CCTV 설치 전 체크리스트

공개된 장소(매장·로비 등)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사무실 내부처럼 공개되지 않은 장소, 어린이집·의료기관 등 업종별 특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. 설치 가능한 장소인지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·수사, 시설 안전·화재 예방, 교통 단속 등 법이 정한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
2. 목욕실·화장실·발한실·탈의실이 보이지 않는지이 장소의 내부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출입구 방향 카메라의 화각까지 확인하세요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
3. 안내판에 4가지가 있는지① 설치 목적과 장소 ② 촬영 범위와 시간 ③ 관리책임자 연락처 ④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(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 명칭·연락처).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· 2026.10.17 확인
4. 건물 안 여러 대면 출입구 통합 안내판을 쓸 수 있는지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할 때는 출입구 등에 설치 지역을 적은 통합 안내판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· 2026.10.17 확인
5. 녹음 기능을 끄고, 설치 목적 외로 조작하지 않는지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,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됩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
6. 영상 보관·접근 관리 방침이 있는지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,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. 설치 후 상담에서 운영 방침 서식을 안내합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
7.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쳤는지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"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"가 협의 사항입니다. 설치 대상 여부(상시 근로자 규모)는 사업장별로 확인하세요.출처: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· 2026.10.17 확인
8. 장비에 전파인증 번호가 있는지카메라·NVR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 인증번호(R-R-… 등)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이트의 CCTV 제품에는 조회한 인증번호와 조회일을 표시합니다. 2024.7.24부터 도입된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출처: A 적합성평가(전파인증) 현황 검색 · 2026.10.17 확인
9. 사무실 내부·비공개 장소라면 별도 검토공개되지 않은 장소에는 제25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(동의 등)과 7번 노사협의를 검토해야 합니다.출처: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· 2026.10.17 확인출처: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· 2026.10.17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