렌탈 계약, 서명 전에 알아 둘 것

1. 렌탈은 어떤 계약인가 — "계속거래"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시행 2026.10.2)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"계속거래"로 정의합니다. 정수기·공기청정기·비데 렌탈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지만,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로 판단합니다. 사업자는 계약 전에 가입비·설치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대금과 해지 방법·효과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(제30조).

2.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나

계속거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(제31조). 다만 "언제든 해지 가능"이 위약금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. 해지 제한은 주문 개별생산 등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외에만 허용됩니다.

3. 위약금은 어디까지 물 수 있나

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, 실제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(제32조). 반환한 제품의 가치만큼은 환급금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여야 합니다(시행령 제41조). 구체적인 위약금 산식은 계약서(약관)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 이 사이트는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은 산식(예: "잔여 임대료의 ○%")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4.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무엇인가

공정거래위원회 고시(제2025-14호, 시행 2025.12.18)로, 물품대여서비스업(정수기·공기청정기·비데 등)의 분쟁 해결 기준을 정합니다.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·권고의 기준이 됩니다. 강행규정이 아니며 계약서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.

5.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

한국소비자원은 2026.1.14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"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해지할 때 생길 수 있는 철거·회수비 등 해지비용"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사이트의 법정 표시 블록은 모델마다 의무사용 후 해지 시 철거·회수비 발생 여부를 따로 보여 줍니다.

6. 계약서에서 확인할 8가지

• 월 렌탈료와 기준일
• 의무사용기간과 총 계약기간
• 소유권 이전 시까지 총비용(등록비·설치비 포함)
• 소비자판매가격
• 중도해약 환불기준
• 소유권 이전 조건
• 고장·훼손·분실 시 책임 범위
• 의무사용 후 해지 시 철거·회수비

정수기·비데·공기청정기 등은 공정위 「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」(제2025-9호, 시행 2025.11.12)에 따라 광고·표시에 이 항목(총비용·판매가격은 가격을 표시할 때)이 들어가야 합니다.

7. 사업자 계약은 다르다

사업자 간 렌탈 계약은 소비자 보호 법령(방문판매법·소비자분쟁해결기준)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.7.24 사업자 간 렌탈(정수기·커피머신 등) 약관 분쟁 주의보를 냈습니다. 계약 전 약정 기간·해지 조건·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

8. 문제가 생기면

1372 소비자상담센터(ccn.go.kr)에서 상담·피해구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서·청구서·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.

참고 출처

1. A 법령·공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· 시행 2026.10.02 · 2026.10.17 확인
2. A 법령·공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 2026.07.01 · 2026.10.17 확인
3. A 법령·공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· 시행 2025.12.18 · 2026.10.17 확인
4. A 법령·공공 소비자기본법 제16조 · 시행 2026.09.11 · 2026.10.17 확인
5. A 법령·공공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· 시행 2025.11.12 · 2026.10.17 확인
6. A 법령·공공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보도자료 · 2026.01.14 발표 · 2026.10.17 확인
7. A 법령·공공 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 주의보 · 2024.07.24 발표 · 2026.10.17 확인
8. A 법령·공공 1372 소비자상담센터 · 2026.10.17 확인